국민연금 이슈가 터질때 연예게의 이슈, 전국적인 산불, 본업에 치중하느라 이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사람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국민연금은 우리나라 전체에 대한 이야기이며 미래세대까지 영향을 미치는 일인 만큼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야기 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국민연금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논란인지에 대해서 정리해드릴게요
국민연금이란?
노후 소득을 위한 사회보장 제도입니다. 만 18세 이상 60세미만의 국민들은 반드시 가입을 해야하며 소득이 없을 경우에만 납부에서 제외됩니다. 이렇게 낸 돈을 투자해서 불린 다음 나중에 돈을 더 많이 주겠다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이 국민연금에 부채가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라 연금 기금의 고갈시점이 얼마남지 않았기 국민연금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이야기가 현재 구체적인 법안으로서 나온 상태입니다.
어떤 것이 문제일까?
2025년 국민연금 개정안에서는 우리가 내야하는 돈인 보험료율이 현행9%에서 단계적으로 올라 2033년에 13%까지 도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소득대체율은 2026년부터 단계적 인상없이 내년부터 '바로' 43%로 인상이 됩니다.
소득대체율 : 생애 평균 소득대비 연금수령액의 비율 (가입기간 40년 기준)
소득대체율은 소급해서 적용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년 이후' 납부자에 한해서만 적용이 됩니다.
하지만 이와 별개로 청년들은 자신들이 더 많은 보험료를 내고도 연금 고갈로 인해 제대로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불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번에 개정한 국민연금기금 전망에 따르면 기존 2056년에서 2064년에 기금이 모두 소진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험료를 내고있는 2030세대들은 지금 돈을 내고 있다가 연금개혁이 또 다시 되지 않으면 기금이 소진되어 못받게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심지어 위의 국민연금 재정 추계는 장기적으로 출산율이 1.2명을 회복한다는 가정 하에 세운 계획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2024년 평균출산율은 0.75명 인걸 봤을 때 실제는 더 빨리 소진되게 될 것입니다.
결국 현재 태어나는 미래세대들에게 더욱 더 부담을 주는 꼴이 되는 것이고 세대 갈등을 부추기는 결과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2030의 목소리가 반영이 되지 않았다
지금의 결정은 미래세대를 위한 결정이었을 지 아니면 기성세대를 위한 결정이었을 지를 생각하면 현재 투표율이 50대가 높고 인구비율이 50대가 더 많은 것을 고려한 정치적 계산이 아예 없지 않았을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의 대안 : 자동조정장치
자동조정장치란 연금 수급액을 물가상승률, 인구 구조, 재정 상황에 따라 자동적으로 조정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출산율은 낮은데 의료가 발달하여 기대 수명이 높아지면 이에 따라 받는 연금의 인상분이 자동적으로 삭감이 되는 형식입니다.
이를 도입하면 연금이 고갈되는 시점을 더 늦출 수 있지만 소득대체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우리나라의 경우 위와 같은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는 것이 더 큰 불안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구조적인 개혁을 하지 않는다면 그 부담이 대한민국의 개인에게 고스란히 돌아가는 것을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세대를 아우르는 그러한 개혁이 되기를 바라며 이 상황에 대하여 주변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서 모두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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